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서로 몸이 엉키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쳐 119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뇌진탕, 타박상으로 전치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구요. 다음날 치과진료를 받았는데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흔들리는 손상이 확인되어 치과에서 전치 4주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어깨가 아프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공판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쌍방폭행으로 진행되면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쌍방 폭행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해가 더 중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처벌 수위: 상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방 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와 상해에 따라 한쪽은 상해죄, 다른 쪽은 단순 폭행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어 폭행 피해자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은 단순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처벌 예상: 초범이거나 양측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각자의 상해 정도, 상호 간의 주취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3. 합의의 중요성: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언: 조사와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상해 상태 및 당시 상황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