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전치8주 진단이 나왔고 민사쪽 보험처리를 하여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고 불법유턴이라 12대중과실에 해당되서 형사처벌만 남았는데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요구하시는 형사합의금이 너무높아서 만약 합의를 안보게되면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나오는지 벌금이상의 구형이나 그런처벌도 나오는지 벌금만 나온다면 벌금이 대략 어느정도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현재 불법유턴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시어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처벌 또한 달라 질수 있습니다. 진단8주 이상의 경우 골절, 또는 수술로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처음 이신 경우 양형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어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유선으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