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렌탈 계약 후 철회했는데 위약금 60% 요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난 2025년10월 한 렌탈업체 방문판매원을 통해 초음파 식기세척기, 포스기, 테이블오더기를 48개월 렌탈계약했습니다. 설치후 사용해보니 주방 공간이 너무 좁아지고, 유리잔이 초음파 진동으로 부딪혀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며칠뒤 계약 철회와 기기 철거를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위약금 60%를 내야 철거가 가능하다고 거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원은 청약 철회 가능하다고 말하며 서명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캐피탈을 통한 할부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고 업체와 카드사 모두에 서면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원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라 불가하다며 여전히 철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상대 업체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까지 기기는 그대로 설치된 상태이며 상대 업체에서 보낸 내용증명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해당 렌탈계약서의 계약조항을 위반한 사실 등에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반 사항이 있다면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어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고, 추후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법리적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3분·무료)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