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5인 이상”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일용직도 하루 4시간 이상, 주 5일 계속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로 산정됩니다. 2. 연차수당 청구 방법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記錄, 임금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대응 방법 “세금 신고 안 해서 근로자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제공 사실만 입증되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로 산정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하며,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1. 신고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일용직도 근로자로 산정하기에 상시근로자 6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는 입증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줄거면 이미 줬겠죠.), 6인 근무에 대한 증거수집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