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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집에서 봤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그 소리가 윗집에 들린 경우에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최인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도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지언정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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