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그 소리가 윗집에 들린 경우에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지언정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그 소리가 윗집에 들린 경우에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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