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그 소리가 윗집에 들린 경우에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최인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도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지언정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

최현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란물 시청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많은 걱정이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그중 공연음란죄처벌 같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클 수 있는데요. 혐의 성림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대중교통과 같은 장소에서의 음란물 시청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집에서 시청하는 것은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본 사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

이태호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게 되는데요. 집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음란물 소리가 외부로 유출되어 주변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경범죄나 소음 관련 민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처벌이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따라 해당 상황에서 피해자 측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괜한 대응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통해 대응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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