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세한 대면상담이 필요하고 변호사비용은 소가와 승소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전대인으로서 수선의무가 있지만 회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누수의 원인 등 누수에 관한 주장을 소송 외에서 하더라도 전대인의 태도로 보아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은 최소 330만원 이상이며, 상담을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대차 구조에서는 실질적 임대인(전대인 = 전세 세입자)이 점유·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인한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 역시 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623조, 제626조 /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전대인의 사정(전세사기, 경제적 문제 등)은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리비 전액, 추가 손해(대체주거비 등), 지연손해금 은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비용은 판결에서 일부 인정되는 ‘소송비용’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선임비용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고, 법원이 정한 일정액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전대차 구조별 책임자 지정, 손해액 산정, 내용증명·소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정확하면 상대방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