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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우 화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Q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서, 무료사건 진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해결만 할수있다면 충분히 그만한 비용을 내고서라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지인인 A씨는 군대에서 병영생활을 하던도중 A씨의 아버지가 본인 자식인 큰아들인 A씨의 명의로 총 7천만원가량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A씨는 전역을 하고 난뒤, 전역을 한 보상에 관한 선물 이라며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돈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전역한 날짜를 기점으로 그이후에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왜 대출을 받았고 어디에 사용했냐고 질문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을 알고나니 도박에 사용을 하셨단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9월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몇번씩 경찰과 많은 질문을 하며 생활을 해왔지만 매번 같은 말을 듣던것은 부모님에게 법적인 제제를 할수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라는식의 직무유기만 수차례 들어왔어서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여 어떻게든 살아보려했지만, A씨의 명의로된 카드나 모든 금융 거래들이 막혀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갈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이루워졌으며, 유책 배우자인 A씨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이도 이혼을 하였으며, 법률적으로도 문외하였던 A씨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제가 대신 검색으로 찾아보다가 신청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이 현 시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머지의 가족들과는 아에 연을 끊고 살 마음이라고 말씀은 하는중입니다. 1. 정식적인 재판이나 해결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한다하면 뭐가 필요하고 뭘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뭐든 실행할수있다는 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무료사건진단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겠지만 이 A씨 만큼은 하루하루 죄가 없이 죄를 지었다며 지옥속에서 살아가는중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큰돈이 들어가는것도 알고있지만 이 힘든상황을 종결하고 싶어서 저를 통해 이야기 할만큼 힘들다는것에 대해 공감하여,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릴수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 드려봅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친구분의 문제를 대신 상담신청하실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신것으로 보입니다. 7천만원의 빚이 어떤 경위로 친구분 명의대출이 이루어졌는지, 대출계약서 서명날인자는 누구인지에 따라 민사적으로 계약효력을 다툴여지가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도 가능하나 다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형사고소는 진행이 어려울듯합니다 . 만약 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미 고려해보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면책받을수 있고 기간은 1년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이외에도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도 고려해보아야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있으시면 추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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