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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시작하자 외상값은 겨우 다 받았는데 소송비용은 절대 못주겠다고 우깁니다.

Q

저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 덤프트럭 사장 A가 기름값 1,800여만원을 안줘서 1년여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법무사무소를 통해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덤프트럭에는 가압류도 걸었습니다. 소송이 조금 복잡했던게 덤프트럭 명의랑 사업자가 딸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아들로 변경시켰고 자기 명의로는 재산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은 A와 A의 딸을 공동피고로 1,100만원, A와 A의 아들을 공동피고로 700만원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고 A의 아들 명의로 된 덤프트럭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각각 A와 A의 딸, A의 아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자 진짜 저는 깜짝 놀랐던것이 A의 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 그 인간같지 않은 사람하고 엮이기 싫으니 지금 기름값 바로 입금해 드릴테니 당장 소 취하해주라했고 바로 1,100만원을 입금시키던군요. 아들도 그 후에 저희 주유소에 와서 기름값 700만원을 다 상환했고 아버지A씨에게 치를 떨면서 가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기름값 뿐만 아니고 소송을 걸때 들어간 비용 77만원, 가압류53만원, 공탁 보증보험증권수수료 및 소송취하건 등 30만원 해서 160만원 비용도 요구하였는데 아들이 그 비용은 아버지께 받으라 해서 A씨에게 160만원 요구했더니 자기는 그 돈도 못주겠다는 겁니다. 기름값 받으면 되지 않았냐고 죽어도 못 주겠다 합니다. 기름값도 안줘도 되는데 우리 얘들이 아직 어려서 법원에서 소장 날라 오니깐 겁먹고 다 줘버렸다고 비아냥 대면서요. 자식들이 자기대신 1,800만원이나 되는 기름값 다 갚아줬으면 양심상 160만원 소송비용은 바로 갚아 줄 줄 알았는데 제가 참 순진했더군요. A씨는 저렇게 소송비용은 죽어도 못주겠다고 우기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문을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제가 감당하고 취하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소송을 이어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소송 외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청구금액은 모두 변제를 받으셨으나, 소송비용은 아직 받지 못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져 소를 취하한때와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경우에는 소 취하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무194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 취하의 경우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상당한 범위 내로 감액함이 타당하여 1/2로 감액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8.14.자 2008카확6결정 참조).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1/2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소송비용은 송달료, 인지대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비용 관련하여도 변호사보수는 가압류 심문기일이 진행됨이 없이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주장하고 계신 소송을 걸때 들어간 비용 77만원(법무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릅니다), 가압류53만원, 공탁 보증보험증권수수료 및 소송취하건 등 30만원 해서 160만원 중 변호사(변호사보수규칙에 의함) 또는 법무사 비용의 1/2, 나머지 인지대, 송달료에 관하여,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시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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