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 주요 법적 쟁점으로는 아래의 몇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광고주의 동의를 얻은 행위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는지 여부,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방어 전략 및 대응 방안 배임죄의 성립 여부 검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자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광고 수주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회사 재직 중 거래처를 회사와의 계약 종료로 유도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회사의 거래처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는 다른 업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수수료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3자(다른 업체)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했고, 회사는 거래처를 잃음으로써 광고 수수료 수입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회사 재직 중 거래처를 다른 업체로 이전시키는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의 행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어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방어 전략 광고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종료하고 다른 업체와 거래한 사정,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이부분은 이 사건 정보의 특성상 영업비밀성을 부정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성의 법적 개념이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외 상세한 방어전략은 추가상담 진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기존 거래처를 회사에서 다른 업체로 유도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래처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탈로 인해 광고비 수익을 잃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 전, 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계약을 진행한 점이 "임무 위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광고주들이 자발적으로 업체를 변경했다면, 사용자(영업사원)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므로 "임무 위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거래를 진행했다면, 배임죄가 아닌 일반적인 경쟁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이므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대응 방법 회사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회사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형사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해야하며, 퇴사 전 회사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및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어 고소를 철회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임죄로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