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쟁점은 1. 고의성이 있었는가 2. 변상이 이루어졌는가 입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깜빡했다, 몰랐다”고 진술한 점과 다음날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음식을 사려 했다는 점은 절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금액을 변상했고, 피해자(편의점 주인)에게 직접 사과까지 한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응 방법 * 경찰 조사에서 핵심 내용 강조 *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실수였다” 진술 유지 * 이미 변상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다는 점 언급 * 합의가 부담될 경우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음 (특히 과도한 금액 요구 시) 결론적으로, 사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고,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전 취식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고의성여부가 쟁점인데, 이부분은 진술과 증거로 당시의 의사가 무엇이었는 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하고 진술의 방향은 어떠할 지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