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폭력, 몰카, 모욕죄, 명예훼손,폭력) 으로 고소 하여 폭력2회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여성심리센터상담및정신과치료도 받았는데 민사소송의 범위는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소송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형사 관련 [Web발신] 귀하의 사건은 **고검 1808호 검사실에 배당(2024항고1433)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민원실로 제출하시고, 연락처나 주소변경시 변경사항을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주임검사 김**]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폭행 이외 성범죄 관련 등 불기소된 범죄는 불기소이유서를 발급해보시고, 검찰항고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