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몰래 촬영을 당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 항소를 신청했는데, 국선변호사는 항소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고 집행유예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