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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하여

Q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구 3명과 같이 술을 먹고 그 주변에 있는 인생네컷이라고 하는 셀프사진관에 갔습니다 셀프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주변에 작은 종이가방에 은색 목걸이와, 여성 화장품 종류인 틴트가 있었습니다 손을 대질 말던가 주워서 주변 파출소에 분실물을 드렸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떠들다가 큰 생각없이 들고왔는데 1주일쯤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합의를 보고싶은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는것이다보니 어느정도의 금액일지 예상이 잘 안되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신청드립니다 물건 두개의 가격은 최대10만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있으며 물건들은 또 습득당시 그대로 깨끗이 들고있으며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등 대응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자문 요청 주시면 자세히 상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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