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층상가 임대 계약 : 2022년 11월 13일 (첨부_01)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 (매월 1일 후불로 납부하기로 함) 2021년 11월 9일부터 자동차 블랙박스 시공 및 차량수리 업장으로 사용 랜트프리기간 2021년 11월 9일 ~ 2022년 1월 31일 (2개월 18일) 3. 자세한 경위는 함께 첨부한 워드파일에 자세히 기입하였습니다. 3. 질문 사항 질문1) 수신한 세입자의 내용증명(첨부_05)에 내용증명으로 반박을 빠르게 해야 하나요? 질문2) [퇴실시 원상복구 비용, 밀렸던 월세의 이자, 소송비용] 에 대한 고발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소송 시작기간을 8월 30일 이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소송을 진행 해도 되나요?[ 질문3) 고소취하가 되지 않았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합의서(첨부_2)에 내용대로 합의금을 입금해야 하나요? 질문4) 형사고발건은 어떻게 대처 해야 좋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질문1) 네 반박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2) 필요하다면 소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고소취하가 안된 점에서 형사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도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질문4) 업무방해가 아닌 점을 들어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요청주시면 자세한 법률자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