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킹으로 5천만원 탈취, 형사처벌과 피해금 환수 가능할까

Question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해킹당해 지갑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5천만원 정도이며, 계좌이체 내역, 송금내역, 해킹 IP, 탈취범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고소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범인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 금액을 환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김기윤 · Accepted Answer

1. 형사사건관 관련하여

형사고소하신 상황이라면 관련 내용의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상 합의나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금에 관하여 합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상담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시컴 · Answer

1. 형사고소 진행 및 범죄수익 환수 절차
1)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 단계
경찰이 해커의 IP 및 거래내역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에 있음.
해커가 사용한 거래소(Exchange) 및 은행 계좌 추적을 통해 검거될 가능성이 있음.
해킹에 사용된 IP 주소, 송금된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는 방식.
2) 경찰 및 검찰에서 진행 가능한 조치
해커가 사용한 거래소(Korbit, Upbit, Binance 등)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능.
해킹을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이 이동된 거래소가 확인되면, 거래소에 해당 계정 및 자산 동결 요청 가능.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음.
📌 필수 조치
경찰에 "거래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계정 동결 요청"을 해달라고 적극 요청해야 함.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요구 가능.
경찰이 해커의 계좌를 특정하면, 추후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요청.

2. 민사상 피해금 환수 방법
1)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해커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형사 판결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만약 해커가 범죄수익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압류 및 가압류) 가능.
2)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
경찰 수사에서 해커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거래소를 통해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가상자산이 이동된 거래소가 한국 내 거래소라면,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거래소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 요청 가능.
📌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한 자료
경찰 수사 자료 (해커의 계좌 정보, 가상자산 이동 경로 등)
계좌이체 및 송금 내역 (자금 흐름 확인)
해킹 IP 및

가상자산 해킹으로 5천만원 탈취, 형사처벌과 피해금 환수 가능할까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