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문제입니다. 사고같은건 전혀없었고 방조를 한사람에 대해 방조죄 성립이 될까해서요. 방조를 한 사람은 무면허운전임을 당연히 알고 차에 탔었으며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게 다른 날에도 드라이브 안시켜주냐라는 문자를 보내며 차량탑승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사람도 방조죄가 성립가능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방조의 경우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도 있어서 정식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