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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Q

저는 누수 탐사 및 배관 설비 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한 주택의 누수 탐사를 진행하였고 배관이 너무 노후 되어서 부분 보수가 어려워 배관교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주인이 주말에만 집에 오는 관계로 주인이 부재중에 수리를 하였습니다. 탐사비 및 계약금으로 200만을 선지급 받았고 공사 완료 후 잔금 150만원을 받기로 구두상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전화와 문자상으로 공사 진행을 알려주고 사진도 보내줬는데 중간 중간 말이 안되는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더라구요. 고객의 요구를 들어 주려면 처음 이야기 한 공정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자재비와 인건비 역시 추가로 들어가야했지만 추가 비용 없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고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후에 답장한 내용이  중간에 공사 사진을 안보내 줬다는 둥, 제가 공구 하나를 두고 온게 있었는데..그걸 가지고 공구를 버리고 갔다는 둥..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공사가 완료 되지 않았으니 잔금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배관교체 공사는 완벽히 끝나서 물도 잘 나오고 더 이상 누수되는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잔금이 150만원으로 아주 큰 돈은 아니기에  그냥 미친놈 만났다 생각하고 안받고 끝나면 신경 쓸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나오고 욕설과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서 순순히 공사 잔금을 포기하는건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문서상의 계약서는 없지만 고객과의 모든 통화 내용은 녹취되어있고 주고받은 문자내역과 공사 현장, 과정, 마무리 된 사진들 모두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나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단지 소송 후  판결 나는 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정말 공사 대금과 소송비용까지 완벽히 받아내는게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도급계약상 미수금에 대한 민사청구 가능합니다.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지급명령 제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대행 비용은 33만원입니다(법원비용 별도)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해야하므로 상담요청을 주셔서 증거부분을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및 증거 관련 검토 상담료 3만원 발생됩니다. 단, 수임 의뢰시 이미 지불한 상담료는 수임표에 포함시켜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은 33만원에 진행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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