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 적발로 3번째 처벌 받을 상황입니다. 거기에 경미하긴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처벌이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잠도 안 오네요.. 음주운전3회 처벌 받을 상황에서도 선처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담
음주운전의 경우 인사사고가 없는 이상 음주운전 2회 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 2년형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3회 째부터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원의 양형기준 입니다. 하여 다수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유리한 양형 사유만 존재한다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이 최선이 될 것 입니다.
재판에 정식 기소가 되었다 해도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검토하고 제출된 양형을 통해 선고를 하게 되므로 적극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및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은 양형사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