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민사 / 상가임대차
18년째 영업 중인데 건물주가 재계약 안 해준다면 나가야 하는 거죠?
형사 / 폭행·업무방해
취객한테 맞아서 진단 3주 나왔는데 업무방해는 처벌 안 된다네요
민사 / 원상복구·권리금
건물주가 하던 가게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형사 / 절도죄·횡령죄
알바가 물건을 슬쩍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민사 / 유실물 처리
한 달 넘게 안 찾아가는 분실물, 그냥 버려도 될까요
민사 / 손해배상(물적피해)
가게 앞 조명 입간판을 차가 박살냈는데 수리 안 해준대요
민사 / 임대차·월세부담
새 세입자 인테리어 공사기간 월세를 저한테 청구하는데 맞는 건가요
형사 / 명예훼손·모욕
허위 사실로 악플 다는 손님, 고소하면 처벌될까요
민사 /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해지
계약 끝나기 딱 한 달 전에 퇴거 통보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하네요
민사 / 권리금계약·하자담보책임
권리금 주고 인수한 가게, 오픈 첫날 덕트가 고장인데 저 혼자 수리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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