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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학익동)

형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업무상배임 고소가 불송치됐습니다, 이의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민사 / 기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특수절도로 검찰에 송치돼 아직 재판 전인데,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민사 / 형사

제 땅에 누가 몰래 흙을 무단으로 쌓아놨습니다, 범인을 못 찾아도 그 흙을 밀어버리고 성토를 진행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형사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결제 실수(취소 오류)로 조사받았고 형사조정에서 50만 원 합의를 요구받았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 / 형사

지인의 부탁으로 카드깡을 대행해줬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기타

미성년자 시절 아버지가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며 막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민사

동업으로 빌라 건축 중인데 지분자 한 명에게 빌려준 돈을 즉시 반환 통보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그쪽에 귀속시키는 문서를 만들어도 되나요?

민사

회사에 성과급 3억 5천만 원가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승소 가능성과 변호사 비용, 관할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형사

타인 명의로 후불형 실손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한 사기죄, 기수 시점은 보험 혜택을 누린 시점인가요 보험료가 납부된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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