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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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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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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가임대차·관리비
임대 상가 수도요금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민사 / 손해배상·영업배상
손님 옷 훼손 시 손해배상,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민사 / 가맹계약·영업비밀
사고로 영업 못하게 된 가맹점, 레시피 유출 책임까지 져야 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갱신요구권
임대차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재작성해도 임대차보호법이 다시 적용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손해배상
임대인 공사업체가 시설 다 부쉈어요, 누구에게 배상 청구하나요
민사 / 손해배상(공작물책임)
낮게 설치한 간판에 행인이 부딪혀 다쳤을 때 배상 범위는
민사 / 상가임대차/차임증액상한
상가 월세 인상 상한 5%, 계산 기준과 재계약·갱신 차이가 궁금해요
민사 / 상가임대차/차임증액상한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월세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나요
민사 / 도로법/도로점용허가
가게 앞 하얀 실선 구간을 전용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임대차 계약 끝나는데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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