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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상담 사례
1030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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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중개수수료·계약취소
권리금 주고 카페 인수했는데 매출을 속였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민사 / 집합건물 공용부분
치킨집 후드 배관 외벽 설치, 위층 상가 소유자가 반대하는데
형사 / 업무방해죄
주차장 8시간 이상 무단주차로 영업 방해받을 때 대처법
민사 / 영업신고·인허가(식품위생법)
제 소유 오피스텔에서 배달카페 하려는데 영업신고 될까요
민사 / 무단주차·업무방해
가게 앞 사설 주차장에 상습 무단주차, 대응 방법 없나요
민사 / 임대차 중도해지·권리금
임대차 중도해지 시 새 임차인 선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사 / 차임 인상·영업시간 제한
신규 임차인 계약 시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민사 / 임대차 갱신요구권·해지사유
상가임대차 계약만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쫓겨날 수 있나요?
지적재산권 / 저작권(글꼴 프로그램)
간판에 쓴 폰트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어요
지적재산권 / 상표권 선사용권·영업양도
상표등록을 빼앗긴 상태에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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