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지적재산권 / 매장 음악 공연권료
가게에서 유튜브로 음악 틀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지적재산권 / 카페 음악 공연권료(스트리밍)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지적재산권 / 폰트 저작권·라이선스
무료 폰트로 만든 메뉴판, 상업적으로 써도 안전한가요?
민사 /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전단지 배포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위반 시 처벌은?
민사 / 유실물법·습득물 처리
손님이 두고 간 물건, 매장이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열람
상가 전체 임대료가 올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조세 / 부가가치세·필요경비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안 준대요, 월세 경비처리 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차임연체 해지
부상으로 임대료 3개월 연체,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대응법은
민사 / 상가임대차보호법·차임증액
계약 후 5년까지는 월세 안 오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민사 / 통신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인터넷 고장으로 배달 주문 못 받은 손해, 보상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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