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상가임대차보호법·갱신청구권
새 임대인과 재계약하면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이 다시 적용되나요?
상사 / 가맹사업법·불공정거래행위
프랜차이즈 본사가 휴무 없는 영업을 강요하는데 대처법은?
민사 / 손해배상(영업방해)
이사 사다리차로 통행 막혀 영업 못했는데 손해배상 되나요?
민사 / 상가 관리비·수도요금 분담
건물 수도 계량기 1개, 사업장별로 나눠 낼 수 있나요
민사 / 임대차 계약 평수 불일치·관리비 부당이득
임대차 실평수 차이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형사
중학생 아이가 게임 계정 대금만 받고 넘기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됐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나요?
민사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가 휘두른 나뭇가지에 눈을 다쳤는데, 가해 아이 부모가 증거를 대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손해배상 받을 방법은?
지적재산권
구매대행 중 상표권 침해 물품이 실수로 등록됐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으로 해결될까요?
민사 / 영업양도·경업금지위반 증거수집
경업금지 위반 증거수집과 레시피 원본 반환 가능할까요
민사 / 상가 공용부분 공사·영업손실보상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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