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업무방해·불법주차
가게 앞 불법주차 매번 신고해도 반복되는데, 근본 해결책은?
민사 / 식품위생법·영업신고
휴게음식점에서 만드는 디저트, 온라인으로 팔아도 되나요?
형사 / 경범죄처벌법·무단투기
가게 앞에 계속 쓰레기 버리고 가는데 대처 방법 있을까요?
민사 / 가맹사업법·점주단체
가맹점주 모임에 나가면 본사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민사 / 식품위생·손해배상
아구찜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렸다는 손님, 배상해야 하나요?
형사 / 사기죄 성립요건
리뷰 조건 서비스만 받고 리뷰 안 쓰는 손님, 사기죄 되나요?
기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국내 은행 예금을 상속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민사 / 가맹계약·개별약정
구두로는 위약금 없다더니 계약서엔 조항이 있는데 서명해도 될까요?
상사 / 가맹사업법·불공정거래
팔수록 손해인 프랜차이즈 판매가, 사기 아닌가요?
민사 / 집합건물 관리·공용부분
상가 주차장 정기권 냈는데 자리가 없어요,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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