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형사
고3 남자친구를 부모 허락 없이 두 달 가까이 우리 집에 살게 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권리금, 갱신거절
권리금 배제 특약과 재건축 이유 갱신거절, 임차인 권리는?
형사 / 업무방해·가맹계약
본사 일처리 지연으로 피해, 고소 가능한가요?
기타
임기가 만료된 회사 이사, 정년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지적재산권 / 상표·식품위생
호떡 제품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민사 / 국가배상
예비군·민방위로 인한 휴업, 손해배상 안 되나요?
지적재산권 / 특허·영업비밀
레시피를 프랜차이즈에 넘길 때 어떻게 거래해야 할까요?
민사 / 가맹계약·손해배상
본사 적자 운영으로 인한 폐업,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사
간판 규격 문제로 임대인과 계약 해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 문제도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조세 / 세금계산서 미발행·조세범처벌법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민사와 국세청 신고 중 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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