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상한
상가 보증금 5% 인상 상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
민사 / 재개발 보상·권리금
재개발로 상가 비워야 한다면, 권리금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사 / 비용분담·유익비
옆 상가가 도시가스 배관 무단연결, 인입공사비 분담금 청구할 수 있나요
지적재산권 / 캐릭터 저작권
배달앱 사장님 소개글에 인기 캐릭터 합성 이미지, 저작권 문제없나요?
형사 / 주거침입
배달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다른 집 배달에 써도 될까요?
형사 / 횡령
적립 쿠폰 배달기사가 빼돌린 의혹,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민사 / 가맹사업법
본사 이미지 악화로 불매운동 당한 가맹점,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민사 / 간접흡연 피해
대학가 길거리 흡연·꽁초 무단투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기타
직장 동료가 화가 났다며 갑자기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원장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 / 이물질 혼입
배달 음식에 담배꽁초 혼입, 배달기사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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