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영업양수도
영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나요?
형사 / 사용자책임·폭행사건
알바생과 손님이 다투다 폭행, 사장 책임은?
민사 / 불법행위·손해배상
아파트 출입 블랙리스트 등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민사 / 형사
제 땅에 누가 몰래 흙을 무단으로 쌓아놨습니다, 범인을 못 찾아도 그 흙을 밀어버리고 성토를 진행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지적재산권 /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퇴사한 직원이 동일 업종·동일 레시피로 창업했다면?
민사 / 채무불이행·고지의무
사업자대출 숨기고 가게양도시 사기죄 성립하나요?
민사 / 가맹계약·보증금반환
프랜차이즈 계약이행보증금, 폐업신고 없으면 못 받나요?
민사 /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알바생이 근무 중 매장 문 닫고 퇴근,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형사 / 절도·증거불충분
가게 금고 현금 도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민사 / 손해배상(제조물·영업배상책임)
샐러드에서 돌 나온 이물질 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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