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
민사 /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인 입원으로 계약 지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민사 / 상가임대차·수선의무
임대인 방수공사가 부실한데, 매장 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 개인회생·채권압류
배민 정산금 압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추심 가능한가요?
민사 / 형사
이웃 집합건물이 제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출입구·주차장으로 써왔습니다, 원상복구 합의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적재산권 /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폐업한 매장 레시피, 변형해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조세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가세 자료를 못 받는데 괜찮나요?
형사 / 가맹사업법·표시광고
명절 세트 할인 광고,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 / 손괴·업무방해
매장 야외시설 무단사용, 처벌되나요?
형사 /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매뉴얼 어기고 그만둔 알바생의 별점 테러, 대응법은?
민사 / 임대차·전기요금
주상복합상가가 일반전기시설로 되어있는데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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