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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상담 사례
1035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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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임대차 수선의무 범위
낡은 상가 건물 수리비, 세입자·건물주 중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 / 가맹계약·인테리어 하자보수 책임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반복 하자, 본사에도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민사 / 업무방해·불법주차 대응
연락처 없이 장시간 불법주차,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민사 / 불법주차 영업방해
연락 안 받는 상습 불법주차 차량, 대처법이 있을까요
민사 / 권리금 산정기준
권리금, 뭘 기준으로 얼마나 받아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민사 / 권리금 회수방해
건물주가 권리금 양도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도 안 줍니다
민사 / 무단주차 손해배상
가게 앞에 계속 주차만 하고 다른 곳 가는 차, 손해배상되나요
민사 / 업종제한 권리금회수방해
요식업 하지 말라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를 막을 수 있나요
형사 / 허위리뷰 명예훼손
허위로 '순메밀 아니다' 리뷰 단 손님, 처벌 가능한가요
민사 /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장사가 안돼서 계약기간 중 중도 퇴거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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