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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기타

부친 사망 후 상속 등기를 미뤄뒀습니다, 일부 등기가 잘못됐을 때 협의상속과 함께 바로잡을 수 있나요?

민사

차용증 만기가 지났는데 원금과 이자를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무인편의점에서 계산을 깜빡하고 나온 뒤 다음 날 적발됐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 넘게 이어졌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전대 행위도 쟁점이 될까요?

민사

펜션 건축이 5개월 지연됐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있으면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특별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나요?

민사 / 형사

퇴사 후 예전 회사가 제 명의로 위임장을 무단 작성해 거래처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민사

상가 철거공사로 아파트 주차장에 누수와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강행하면 공사중지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가사

혼인 전 임신했는데 상대방이 낙태를 강요하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양육비와 낙태강요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던 조카가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민사

동거하던 연인이 제 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절도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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