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민사 / 상가임대차·권리금
횟집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같은 업종은 안 받는다고 해요
형사 / 신용훼손·업무방해
다른 아이디로 계속 악성 리뷰 다는데, 알고 보니 정보가 다 똑같아요
민사
10년 넘게 장사한 가건물 상가가 재건축으로 철거될 위기, 권리금이나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게 맞나요?
부동산
이웃 토지 경계 침범, 경계침범죄와 부당이득 청구 가능할까
형사
랜덤채팅 성기사진, 상대 요구로 보냈다면 통매음죄 성립 안 될까
기타
형제 공동명의 상가, 본인 지분에만 근저당 설정 가능한가
노동
법인 사내이사 퇴사 시 대출 상환의무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
형사
술집 앞 시비로 쌍방폭행,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가사
치매 어머니 포함 공동상속, 토지수용보상금 분할협의 방법은
형사
좌회전 금지구역 위반 차량과 충돌사고, 과속 시 형사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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