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지적재산권 / 저작권/특허·영업비밀
제 노하우 담은 영상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민사 / 임대차/보전처분
임차한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 걸렸는데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상사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본사는 납품가만 올리고 가격은 못 올리게 하는데, 몰래 개수 줄이면 문제될까요
민사 / 손실보상/재개발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때문에 문 닫아야 하는데 뭘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사 / 임대차/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받고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직접 하겠다고 막아요 (계약 10년 갱신 여부도 궁금)
민사 / 도급계약·공사지체
철거업체가 날짜 안 지키고 위험수당까지 더 달라는데 막을 방법 없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권리금
6년째 임차 중인데 양도양수하면 새 임차인은 남은 4년만 보장되나요
형사 / 사기죄·허위주문
직거래 결제로 주문해놓고 잠수 탄 손님, 고소할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계약갱신
재계약 시즌 다가오는데 먼저 얘기 꺼내야 할까요 (윗집 누수 보상도 못 받은 상태예요)
민사 / 상가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건물주가 아들 장사시킨다며 재계약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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