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형사 / 사기죄·전자상거래 사기
배민이라며 접근한 광고업체가 동의도 안 받고 결제해가고 잠적했어요
민사 / 임대차 비용상환청구(필요비·유익비)
전기·가스 공사비 저 혼자 다 냈는데 건물주는 정말 책임 없나요
민사 / 손해배상·인과관계 입증
음료 마시고 배탈났다며 병원비 달라는 손님, 어떻게 처리하죠
지적재산권 / 상호·상표권 침해
가게 이름이 아무데도 안 겹치는데 상표등록 안 해두면 그냥 뺏겨도 어쩔 수 없나요
민사 / 경업금지약정 위반
권리금 받고 넘긴 사람이 근처서 같은 메뉴로 장사 시작했는데 손배 될까요
형사 / 절도·업무상횡령
손님이 놓고 간 이어폰을 직원이 슬쩍했어요,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지적재산권 / 저작권 침해
온라인몰에서 산 제품 배민에서 되팔 때 그 쇼핑몰 사진 써도 되나요?
민사 / 인근 분쟁·퇴거불응
옆 사무실이 환기구 냄새 문제로 매번 쫓아와서 저희 환기를 못 하게 해요
민사 / 임대차/공사 손해
공사장 때문에 매장 벽에 금 갔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처리하래요
민사 / 임대차 중도해지
계약 기간 아직 남았는데 다른 자리로 옮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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