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민사 / 권리금
저도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받을 수는 있나요
민사 / 유실물 처리
손님이 두고 간 물건, 며칠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사 / 공사대금·손해배상
목공 업체가 공사 두 주나 늦게 끝냈는데 잔금 마저 줘야 하나요
민사 / 외상대금 회수
손님한테 외상값 서명까지 받아놨는데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민사 / 계약 해제·손해배상
계약서까지 썼는데 건물주가 말 바꿔서 임대료 더 달래요
민사 / 제조물책임·소비자분쟁
음식에 이물질 나왔다는 손님,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차임 증액
재계약할 때 월세, 보증금, 관리비 따로따로 5%씩 올려도 되는 건가요
민사 / 제조물책임·영업배상책임
손님이 삼겹살 먹다가 이가 상했다며 배상해달라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민사 / 영업방해·손해배상
옆 가게가 설치한 구조물 때문에 장사가 안돼요,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민사 / 시설물 점유자책임·과실상계
가게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턱에 걸려 다쳤는데 저희 잘못 없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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