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민사 / 상가임대차/재개발보상
24개월 계약했는데 재개발로 조기 퇴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 가맹계약(프랜차이즈)/중도해지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지적재산권 / 상표권 침해
예전에 없어진 상표를 제가 다시 등록했는데 원래 주인이 배달앱에 계속 씁니다
민사 / 매장관리/시설관리권
체인 맥줏집인데 손님들이 자꾸 외부 음식 몰래 가져와서 드셔요
민사 / 상가임대차·묵시적 갱신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되면 나중에 권리금 받는 데 손해 보나요
민사 / 차임 증액
상가 재계약 시 임대료를 법적으로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지적재산권 / 특허·영업비밀
요리 레시피도 특허 낼 수 있다던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민사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한테 요식업 안 준다고 해서 가게가 안 팔려요
민사 / 상가임대차 갱신·권리금
계약 끝난 뒤 월세 인상이랑 권리금, 각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민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환산보증금
월세 5% 넘게는 못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매장은 아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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