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형사 / 협박, 임대인 갑질
건물주가 인테리어 때부터 계속 간섭하더니 이젠 협박까지 합니다
민사 / 권리금회수방해, 상가임대차
장사 접고 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 부릅니다
민사 / 임대차 수선의무
가게 하수구가 자꾸 막혀서 업체 불렀는데 건물주한테 수리비 받을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갱신·권리금
5% 인상 예상했는데 건물주가 20%나 올려달라며 못 맞추면 원상복구하라네요
지적재산권 / 부정경쟁행위·디자인모방
제품 똑같이 베껴서 파는 가게가 있어요,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민사 / 임대차 승계
다음 달에 건물 주인이 바뀐다는데 미리 챙겨둘 게 있을까요
형사 / 명예훼손·악성리뷰
지인이 시킨 것 같은 악플 배달리뷰, 삭제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죠
민사 / 영업정지·건축법 위반
옆 건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해서 영업정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민사 / 상가임대차/갱신요구권
리모델링 끝나니까 건물주가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나가라는 신호일까요
민사 / 상가임대차/원상복구
차가 역주행하다 들이받은 샷시, 색깔 다르게 고쳐도 나중에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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