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민사 / 업무방해·형사 사건 후 민사 손해배상
손님이 소란 피워서 업무방해로 신고했는데 구약식 나온 뒤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민사 / 임대차보증금 반환
계약 끝나가는데 새 세입자 안 구해지면 보증금 못 준다는 건물주
민사 / 가맹계약·경업금지약정
가맹계약 끝내고 2년간 같은 업종 못 하게 하는 조항, 진짜 효력 있나요
지적재산권 / 저작권 침해
메뉴판 사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냥 써도 괜찮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2층은 접고 1층만 계속 임대하고 싶은데, 갱신요구 안 통할까요
민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알바 실수로 손님 가방이 바뀌어서 물어준 300만 원,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민사 / 상가임대차, 권리금
식당 넘기고 권리금 받을 때, 건물주 동의랑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해요
형사 / 협박죄, 손해배상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 받은 걸 안 받았다고 잡아떼는데 협박죄 되나요
상사 / 가맹계약서 작성
가맹 문의가 늘어서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려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민사 /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가 임대차, 몇 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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