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민사 / 권리금·상가 양도양수, 임대차 해지통고
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확 올려서 인수자가 도망갔어요
민사 / 상가 권리금 회수
임대차 계약 끝나면 권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민사 / 관리비 인상·묵시갱신
묵시적 갱신 얘기했더니 건물주가 이번엔 관리비로 올리겠대요
민사 / 원상회복의무
처음부터 있던 방을 철거하고 나가라는데,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
지적재산권 / 상표권·상호 사용
본사 없어진 지 15년 된 프랜차이즈 이름, 저 혼자 쓰고 있는데 체인사업 새로 벌여도 될까요
민사 / 상가임대차 해지·폐업 절차
계약서 새로 안 쓰고 계속 장사해왔는데 폐업할 땐 제가 세입자 직접 구해야 하나요
민사 /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민사 / 불법행위 손해배상(사용자책임)
직원이 실수로 손님한테 불고기 그릇 쏟았어요, 배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사 / 가맹계약 필수품목 공급가
본사가 재료값을 계속 올려서 팔아도 남는 게 없어지고 있어요
민사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통신서비스 장애)
통신사 오류로 전화주문을 통째로 놓쳤는데 보상 하나도 안 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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