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상사 / 동업계약 해지·로열티
상호만 바꾸면 동업 로열티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민사 / 상가임대차(묵시적 갱신)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됐는데 앞으로도 2년씩 자동 연장인가요?
민사 / 중개사고·손해배상
부동산 말 믿고 수족관 놨는데 나중에 실내로 옮기라네요, 손해배상 될까요
민사 / 상가임대차 해지·보증금 반환
장사 접는다고 통보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월세만 계속 나가요
민사 /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회수
구두로 계약했는데 이대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차임증액
재계약 앞두고 건물주한테 보낼 문자, 법적으로 맞게 썼는지 봐주세요
형사 / 절도·주거침입, 부당이득(민사)
옆집이 제가 돈 들여 놓은 수도관에 몰래 연결해서 썼는데 절도죄 되나요
민사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손해배상
10년째 성실히 장사했는데 새 임차인 구할 때마다 월세를 너무 올려 불러요
민사 / 영업배상책임·불법행위
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담갔던 숟가락을 바로 입에 넣고 데었는데 저희가 물어줘야 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올해 8년째 임차 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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