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초동)
민사 / 도급계약/채무불이행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늦게 끝내서 개업이 2주 밀렸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형사 / 사기죄/채무불이행
외상값 안 갚는 손님,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묵시적 갱신
상가 계약 2년 지났는데 건물주가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민사 / 상가임대차
18년째 영업 중인데 건물주가 재계약 안 해준다면 나가야 하는 거죠?
형사 / 폭행·업무방해
취객한테 맞아서 진단 3주 나왔는데 업무방해는 처벌 안 된다네요
민사 / 권리금·중개수수료
새로 가게 얻는 사람이 권리금 복비까지 내는 게 맞나요
민사 / 원상복구·권리금
건물주가 하던 가게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민사 / 임대차·월세부담
새 세입자 인테리어 공사기간 월세를 저한테 청구하는데 맞는 건가요
민사 / 권리금계약·계약해제
권리계약 하고 났더니 누수에 매출자료까지 허위였어요, 위약금 없이 계약 깰 수 있나요
민사 / 손해배상(임대차·시설물)
소방배관 터져서 가게 물바다 됐는데 배상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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