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7 (서초동)
기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국내 은행 예금을 상속받으려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형사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혀 대물피해만 발생했는데, 합의 안 되면 저(자전거)도 형사처벌 되나요?
민사 / 형사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의 요구로 사업자를 개설해 작업대출을 진행하려다 중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을 내야 하나요?
민사
형님이 매수한 집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보증보험공사(HUG) 보증채무를 형님이 떠안게 되나요?
형사
대출 상담사에게 속아 지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변제의사·능력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다퉈볼 수 있나요?
민사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사정이 생겨 매도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형사
음란물유포(리벤지포르노) 로 조서 작성 및 휴대기기 압수를 당했습니다.
민사
SNS에 제가 올린 미용 사진을 퇴사 전 직접 삭제했는데,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하나요?
민사
전세대출 상환 위해 전입신고를 옮겨 대항력을 잃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형사 / 사기(권리금·영업양수도)
지인 소개로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매출이 완전 딴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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