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설계는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 증여세와의 구분까지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미교부·부실기재 시 과태료 기준을 정리하고 임금명세서로 최저임금 위반과 포괄임금 오남용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과 입증 방법, 헤어질 때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와 대비책, 연금·보험·주택 승계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자 급여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배당은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손금불산입이 걸립니다. 급여·배당 비율 설계 시 반드시 따져야 할 세금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정년 60세 규정과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법적 성격,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임금 차액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시 쓸 수 있는 유치권 행사와 그 한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공사대금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계약서가 부실할 때의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분율과 경영기간 요건, 5년 사후관리를 지키지 못하면 세금이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CCTV 설치와 근로자 동의, 업무용 이메일·메신저 모니터링의 한계, 위치추적과 개인 휴대폰 검사, 감시로 수집한 자료를 징계 근거로 쓸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 등록하지 않은 이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침해 발견 시 경고장·가처분·형사고소 순서, 반대로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택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원칙과 증빙 서류,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방식, 부모 지원금을 처리하는 방법과 사후 소명 요구에 대비하는 자료 관리를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았을 때 소급 가입이 가능한 기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실업급여·퇴직금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발명한 특허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아니라 발명자에게 있습니다. 직무발명 제도의 통상실시권과 승계,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을 못 받았을 때의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