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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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로시컴/로시컴 법률구조재단/패밀리사이트/네트워크사이트(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정보 및 시스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이용 조건, 절차, 방법,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게시, 효력 및 개정)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항상 게시합니다.
  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은 인터넷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4.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회원"탈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6.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기타 인터넷 관행에 따릅니다.


[ 제 2 장  "회원" 등록 ]


제 5 조 ("회원"등록)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4.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5.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6 조 ("회원" ID 등의 관리책임)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ID,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것이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은 "회원" ID, 비밀번호 및 추가정보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정보의 변경)

  •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원"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법인 "회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1.생년월일, 거주지역 및 연락처 등
    2. 2.우편/경품 수신 주소, 취미, 관심사 등
    3. 3."서비스"별 뉴스레터 수신 여부 등
    4. 4.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 8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 9 조 ("서비스" 제공)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서비스" 별로 유료, 무료 contents로 구성이 됩니다.
      1. 1.법률 정보
      2. 2.전문인 검색
      3. 3.서식센터
      4. 4.상담센터
      5. 5.홈피/오피스(전문인제공)
      6. 6.기타 "서비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정책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사이트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0 조 ("회원"별 "서비스" 이용권한)

    모든 "서비스" 이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전문인 이용신청 후 가능하며, 제10조 1항에 공시된 contents 중 "회사"가 이용안내에 사전 고지한 유료 contents 이용은 결제를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1. 고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서비스" 일부
      1. 1.온라인 상담
      2. 2.전화상담
      3. 3.방문상담
    2. 기타 유료 contents 무료 이용
      1. 1.판례 전문보기(미공간 제외)
      2. 2.법령
      3. 3.용어/서식
      4. 4.인물 검색
      5. 5.기관 검색
      6. 6.상담 사례
      7. 7.법률상식

    제 11 조 ("서비스" 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컨텐츠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유료 컨텐츠의 이용에 대하여는 결제를 하셔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용안내에 공지합니다.

    제 12 조 (정보제공 및 광고게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제 4 장  "회원" 정보의 관리 ]


    제 13 조 ("회원"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로 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경품 발송, 기타 추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 하에 전자우편 주소, 주소, 직업 등의 부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원"정보의 보호)

    1. "회사"는 수집된 "회원"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2.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3. 제2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정보의 보유기간)

    1.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를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2. "회원" 탈퇴의 경우 "회사"는 "회원"정보를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존의무가 없는 한 즉시 폐기합니다. 단, 유료"회원"의 "회원"정보는 요금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회원"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 게시중단요청"서비스" : http://help.naver.com/claim_main.asp

    제 16 조 ("회원"정보 관리책임자)

    "회사"는 "회원"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합니다.

    고객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1. -이 름 : 양성호
    2. -소 속 : 인터넷사업부


    [ 제 5 장  책임 ]


    제 17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상시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회원"등록정보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직접 수정 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의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한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 야 합니다.
    7.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1.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2.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4. 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5.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7. 7.광고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
      8. 8."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 사행성 및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한 행위
      10. 10.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제 6 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제 19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탈퇴 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운영자(admin@lawsee.com)에게 "회원"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전자우편을 통하여 "회원"탈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연락처 및 해지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등록정보 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합니다.
    3. "회원"탈퇴신청의 처리여부는 탈퇴신청"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4항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이 다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회원"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관리)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제19조를 위반하거나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 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환불조치)

    "회원"의 결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02.10.15)에 따라 환불 합니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2. ※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
    3. "회사"가 허위, 과장광고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
    4.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5.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변호사와의 상담(게시판, 메일)비용과 로시컴이 제공하는 유료컨텐츠의 이용 요금액을 제한 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6. ※ 단,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유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7.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8.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정채시간 계산에서 제외


    [ 제 7 장  기타 ]


    제 22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손해배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면책,배상)

    1.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및 그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이 제19조 및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6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 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2. (1차개정)
      이 약관은 2001년 6월 20일 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3. (2차개정)
      이 약관은 2005년 3월 14일 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4. (3차개정)
      이 약관은 2005년 9월 1일 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5. (4차개정)
      이 약관은 2006년 1월 1일 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6. (5차개정)
      이 약관은 2007년 9월 5일 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7. (6차개정)
      이 약관은 2012년 3월 19일 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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